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아 소득이 끊긴 결핵환자 가구라면, 2026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820,556원(1인)부터 3,044,848원(7인)까지 생활보호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저소득 가구에 한해 적용되며, 결핵예방법에 근거한 공적 지원 제도입니다.
2026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기초수급자 제외) |
| 지원 금액 |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액(1인 820,556원 ~ 7인 3,044,848원/월) |
| 지원 형태 | 현금 지급(1회성) |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보건소 방문·우편 신청 |
| 담당 기관 | 질병관리청 / 결핵정책과 |
| 문의 | ☎ 1339 |
| 공식 사이트 | 복지로(하단 ‘더 알아보기’ 참고) |
지원 대상 자세히 보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 입원·격리치료 명령으로 인해 실제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2026년 기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에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 입원(격리치료) 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공적 자료로 확인된 환자
소득 산정 방식
- 상시근로자: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 산정
- 일용근로자: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소득 반영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0%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
|---|---|
| 1인 | 2,564,238원 이하 |
| 2인 | 4,199,292원 이하 |
| 3인 | 5,359,036원 이하 |
| 4인 | 6,494,738원 이하 |
| 5인 | 7,556,719원 이하 |
| 6인 | 8,555,952원 이하 |
| 7인 | 9,515,150원 이하 |
| 8인 이상 | 1인 증가 시 959,198원 추가 (8인: 10,474,348원) |
⚠️ 긴급복지지원법 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2026년 지원 내용
지원 금액은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소득자인 경우: 환자 가구원 수 전체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지원
-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환자 1인 기준(820,556원/월)으로만 지원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액 (월)
| 가구원 수 | 지원 금액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 5인 | 2,418,150원 |
| 6인 | 2,737,905원 |
| 7인 | 3,044,848원 |
| 8인 이상 | 1인 증가 시 306,943원 추가 (8인: 3,351,791원) |
격리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계에 미치는 부담은 커집니다. 이 지원금은 그 기간 동안 가족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현금 지급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단계 —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2단계 —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소득·가구원 수 등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3단계 —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4단계 — 이의 신청 (필요 시)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5단계 — 서비스 제공
담당 기관에서 해당 가구에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6단계 — 사후 관리
지급 이후에도 담당 기관이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런 분께 유리해요 / 놓치기 쉬운 점
유리한 경우
- 결핵으로 입원 명령을 받았고 직장·자영업 등 소득 이력이 명확한 분: 소득 상실 증빙이 뚜렷할수록 심사 과정이 수월합니다.
- 다인 가구에서 주소득자가 환자인 경우: 가구원 전체 수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4인 가구라면 월 2,078,316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 수준의 저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이 상대적으로 넓어, 중간 소득대 가구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조건
- 입원 명령 이전 최근 1년 이내 소득이 공적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득 이력이 전혀 없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이미 생계급여를 수급 중이라면 이 제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는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이 기준이므로, 일감이 집중된 달이 포함되면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생계 지원을 이미 수령 중이라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유사 제도와의 차이
이 제도는 결핵예방법에 특화된 지원으로, 긴급복지지원(폭넓은 위기 상황 지원)이나 의료급여(의료비 직접 지원)와 성격이 다릅니다. 결핵으로 인한 입원·격리 명령이라는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적용되며, 소득 상실을 직접 보전하는 현금 지급이라는 점이 차별점입니다.
신청 전 체크·꿀팁
- 입원(격리치료) 명령서 사본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명령서가 없으면 접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소득 증빙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를 미리 챙겨 가면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와 보건소 모두 신청 창구가 되므로, 가까운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 우편 신청도 가능하지만, 서류 누락 시 보완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방문 신청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이의 신청 기한이 짧을 수 있으므로, 통보 내용을 받는 즉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신청 전 ☎ 1339로 문의하면 담당 창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격리 기간 전체를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이 1회성으로 이루어지며, 소급 적용 범위는 신청 시점과 격리 기간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범위는 담당 보건소 또는 ☎ 1339에서 확인하세요.
Q2.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환자 1인 기준인 월 820,556원으로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Q3. 기초생활수급자는 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나요?
기초수급자는 이미 생계급여 형태의 국가 지원을 받고 있어, 동일한 성격의 급여를 중복 지급하지 않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별도로 이용 가능한 지원이 있는지는 ☎ 1339 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4. 신청 후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조사·심사·결정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므로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정확한 처리 기간은 담당 기관(☎ 1339) 또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 복지로 공식 서비스 페이지
- 질병관리청 공식 사이트
- 2026년 국가결핵관리지침 PDF
- 문의: ☎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마무리
2026년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는 격리 기간 동안 소득이 끊기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라면 가구원 수와 주소득자 여부에 따라 상당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된 정책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신청 전 공식 사이트 또는 담당 기관(☎ 1339)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